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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난달 ‘아파트’ 관련 피해상담 급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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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2026-05-02 15:53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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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아파트’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 달 전과 비교해 아파트 관련 상담이 112.6%나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아파트 관련 상담은 인근 주거단지와 비교했을 때 중도금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닌지 등에 관한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은행권의 아파트 담보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가계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신용카드’는 83.1%, ‘필라테스’는 67.0% 증가했다. 신용카드는 명의도용 의심 사례, 필라테스는 환불 요청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 위약금 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소비자 상담 건수 자체로는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1459건)가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1285건), 해외여행(108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항공 여객 운송서비스의 경우 중동 전쟁 여파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했을 때 수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점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실제 중동전쟁으로 인해 두바이 등 예정대로 목적지를 가지 못했을 경우 다른 여행지로 변경하거나 경유편으로 대체하려면 기존 항공편 위약금 부과 및 환불 수수료, 유류할증료 인상분 등까지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는 헬스장, 30대와 40대는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50대는 해외여행, 60대 이상은 각종 건강식품에 관한 피해상담이 주를 이뤘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기타 이동통신’(95.8%), ‘피부과’(89.1%), ‘배달음식’(76.1%) 순이었다.
기타 이동통신 관련해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가서비스 가입과 요금 문의가, 배달음식은 배달 지연과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상담이 많았다.
지난 달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5만6655건으로 전월(4만5762건) 대비 23.8%, 전년 동월(5만613건) 대비 11.9% 증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 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9일 하 수석과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 인재영입식을 진행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하 수석이 오늘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곧 수리되면 인재 영입을 위한 입당 절차, 공천 절차를 추후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의 이재명 대통령 접견 일정 배석을 마지막으로 거취를 정리한 뒤, 출마 입장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 수석은 전날 서울 시내에서 2시간가량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출마를 논의했다. 정 대표가 적극적으로 출마를 설득했고 하 수석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당신이니 결심해달라’고 제가 설득했다”며 “아마 최종 결심을 밤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은수 대변인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9일 하 수석과 전 대변인의 인재영입식을 진행한다. 여권 관계자는 “연휴 시작 전(29~30일)에 인재영입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 수석이 출마하면 두 번째 인재 영입 사례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1호 인재’로 전태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3파전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 진영에선 무소속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민주당은 하 수석의 출마를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이 캠프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1977년 부산에서 출생한 하 수석은 사상초, 사상중, 구덕고를 거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삼성SDS와 네이버를 거친 대표적 AI 전문가다. 네이버 AI LAB 소장,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등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분과위원장과 초거대 공공 AI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핵 협상은 추후 논의하는 방안이 담긴 단계적 휴전 합의안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7일(현지시간)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문제를 먼저 합의한 뒤 핵 문제는 별도 협상 단계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전제로 자국의 해협 통제권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한 국제법 질서를 정면으로 흔드는 것이라 국제사회 반발을 사고 있지만, 이란은 관련 국내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21일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이 전적으로 이란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해당 해역을 지나는 선박은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리알화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 또 통항이 금지되는 적대국 선박을 결정할 권한은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또는 군 총참모부에 부여된다.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미국을 상대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 법에선 이스라엘을 해협 통항이 금지되는 명확한 적대국으로 규정했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협상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란이 자국 화폐인 리알화로 통행료를 받겠다고 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서방 제재에 맞서는 수단이자 전후 재건을 위한 주요 수입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법안을 향후 미국에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정치전략연구센터의 압둘아지즈 알샤비니 연구원은 “막대한 통행량과 외국 군대 주둔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전면적인 검문 및 통행료 징수를 시행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란이 제한적인 통행료 징수에 나설 공산이 크다고 중국 펑파이신문에 말했다. 짐 크레인 미 라이스대 베이커연구소 연구원은 더힐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기 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데 큰 위험을 느끼지 않았지만, 이제는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억지력 유지를 위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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