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옥중 출마” “단단히 미쳤다”···민주당, 정진석 재보선 출마에 일제히 비판 쏟아내 > 공지사항

“윤석열 옥중 출마” “단단히 미쳤다”···민주당, 정진석 재보선 출마에 일제히 비판 쏟아내

이진숭

2026-05-02 00:02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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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인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마를 선언하자 30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출마”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 전 의원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전 비서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아니냐”며 “정진석에 대한 공천 여부를 보면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본인이 모시던 사람이 내란범이 돼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에 있다”며 “그런 분이 어떻게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하시는지 그걸 이해할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들을 책임져야 한다”며 “출마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정 전 (비서)실장의 재보선 출마 선언을 보면서 든 생각”이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자신은 불법계엄을 반대했었다는 한마디로 모든 걸 눙치고 가려고 한다. 그게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며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는 한 명도 없는데, 비서실장까지 했던 인사가 출마한다고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인 박수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진석 출마선언. 이럴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윤석열 옥중출마”라고 적었다. 최민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옥중 출마선언을 한 듯 충격을 받았다”며 “윤어게인·내란당 해체!”라고 적었다. 이기헌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목표는 윤석열의 완전한 퇴장”이라며 “땅속에 매장된 줄 알았던 내란 세력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고 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박 의원의 지역구였으나 그가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다. 정 전 의원은 이 지역구(충남 공주·연기→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4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인 동맹국을 상대로 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미군기지가 있는 곳이다.
트럼프 정부가 주독미군 감축을 실행에 옮길 경우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감축의 검토 주체, 감축 규모와 시점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즉흥적인 압박성 메시지일 수 있지만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내 병력을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그린란드 등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27일 자국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츠 총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비난한 뒤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주독미군 감축이 현실화하면 미·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비판해온 독일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대이란 전쟁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을 ‘모범 동맹’과 그렇지 않은 나라로 등급화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 총리 “미 굴욕” 이틀 뒤 트럼프 “미군 재배치”…미 의회 반대 등 현실화 어려울 듯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이란 전쟁 지원 정도, 방위비 분담 수준 등을 기준으로 동맹국을 분류한 명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 할 때마다 주둔 미군 규모 조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동맹국 길들이기’ 전략을 구사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나라의 주둔 미군 감축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약 3만6000명에 달하는 주독미군은 유럽 내 최대 규모로 러시아 등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으며 미군 유럽사령부(USEUCOM)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추가 미군 배치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독일 주둔 병력을 모두 수용할 만큼 대규모 기지를 갖춘 다른 유럽 국가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주독미군 감축은 미국의 중장기 국방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 미국은 내년까지 독일에 장거리 토마호크 지상공격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며, 독일 정부는 이와 연동되는 ‘타이푼’ 다목적 미사일 발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의회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인 2020년 7월에도 주독미군 3분의 1인 약 1만20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려 했으나 의회 반대에 부딪혔고 이듬해 집권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대규모 미군기지가 있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동맹국을 비판하면서 일본, 호주 등과 함께 한국도 거론했다.
다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을 “역할을 다하는 모범 동맹국”으로 칭했다. 그는 “한국은 국방비에 대한 새 글로벌 기준을 준수하기로 약속했고, 북한에 대한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기로 하면서 모범적 동맹임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3.5% 수준까지 늘린다는 데 합의했다.
서울 종로구는 동네 실정에 밝은 주민들을 ‘빈집 안전살핌이’로 선발해 빈집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건물 노후화, 범죄 유발 가능성 등 빈집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 빈집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민원 대응 위주 관리에서 벗어나 주민·경찰과 협력해 사전 발굴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빈집 확정 주기를 기존 5년에서 연 2회(반기별)로 단축해 관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는 “오는 6월 위촉 예정인 빈집 안전살핌이가 현장 중심 관리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1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발굴하고 붕괴·화재 등 위험 징후를 포착해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모집은 다음달 11~29일 진행한다. 구는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아 각 동 실정에 밝은 주민 40여 명을 선발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과의 협업을 강화해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구가 종로·혜화경찰서에 빈집 현황을 공유하면 관할 파출소는 해당 지역을 ‘탄력 순찰’ 노선에 포함해 집중적인 방범 활동을 전개한다.
하반기에는 범죄 취약지역 내 빈집을 대상으로 종로구와 경찰이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 출입문 개방 여부, 인화물질 방치를 포함한 위험 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구는 관내 빈집 가운데 장기간 방치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소유 주택을 철거 또는 리모델링해 쉼터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등으로 만드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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