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유가 불안이 한창인 가운데 다음달부터 보험사들이 1주일에 한 번 운행을 쉬는 내연기관차 차주에게 자동차보험료를 깎아주는 ‘5부제 특약’을 출시한다. 다만 보험 가입자들이 돌려받는 금액은 평균 1만4000원 정도에 불과해 체감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손해보험협회 및 5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차량 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특약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전기차도 적용 대상이 아니며 5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도 제외된다. 금융위는 약 1700만대의 차주가 특약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약 가입자의 5부제 참여 요일은 차량번호판 끝번호 기준으로 결정된다. 월요일에는 1·6으로 끝나는 차량이,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예컨대 차량번호 1111은 월요일에 운행을 쉬어야 한다.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가 동일하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할인 금액은 계약 만기 시점에 환급된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운행기록 앱 또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 중 운행이 확인되는 경우, 특약에 따른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다. 다만 5부제를 지키지 않고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보험사들은 5월1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받을 예정이다. 보험사 홈페이지, 안내톡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68만원으로, 5부제 특약 가입자는 한 해 평균 약 1만3600원을 감면받게 된다. 1주일에 한 번, 1년에 총 52일간 차를 몰지 않는 대가로는 체감 할인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주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돌려받는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고 있어 할인 여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사들의 적자 우려는 커졌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커지면서 손보업계는 지난해 7000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주요 보험사들은 올 초 보험료를 평균 1.3~1.4% 인상했지만 이번 2% 할인 특약이 도입되면서 손해율 방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을 예정보다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나프타와 같은 플라스틱 원료 수급이 어려워지자 ‘탈플라스틱’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도 구체적인 정책 이행 수단은 제시하지 않아, 기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 기반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예상(1000만t)보다 30% 감축한 700만t으로 줄이기로 했다. 원천적인 수요 감량을 통해 100만t을 줄이고, 재생원료 200만t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핵심인 원천 감량을 위해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줄인다. 먼저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 제품을 종이와 같은 대체재로 대신한다. 폐기물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높이고,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늘린다.
장례식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 제품 사용을 확대한다. 공공 장례식장부터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민간 시설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현재 전국 1075개 장례식장 중 다회용기를 쓰는 곳은 100곳(공공 30곳·민간 70곳)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페트병에는 재생원료를 더 많이 쓰도록 목표치를 올려잡았다. 현재 재생원료 10% 의무화를 적용하고 있는 페트병은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로 상향한다.
의류에 사용된 플라스틱도 재활용한다. 그간 소각되던 경찰·군복을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재·보온재로 사용할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탈플라스틱 전환 대책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기존 대책과 마찬가지로 감축 목표만 설정했을 뿐 이행 방법과 시기, 규제 방안 등은 담지 않았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핵심 수단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지난번 발표한 정부안은 국민들의 제안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이번 대책은 당시 제안들을 담아 확정한 것”이라며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향후 개별 사업별로 정교화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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