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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공장 문 닫고 노동자 수천명 시위…중국 경제 스며드는 미·이란 전쟁 그림자

이진숭

2026-05-02 01:18 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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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중국 서남부 광시성 위린시의 장난감 공장에서는 약 5000명의 노동자가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홍콩에 본사를 둔 와싱토이즈 공장 소속 노동자들이다. 와싱토이즈는 지난 20일 위린의 공장 4곳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1만 이 실직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 노동자 리모씨는 “회사가 지난해 말 (광둥성) 둥관의 창칭 장난감 공장을 폐쇄했을 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까 봐 걱정되어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다. 시위는 25일까지 사흘간 계속됐지만 충돌은 없었다. 중국 시위를 기록하는 사이트에는 현장에 경찰이 배치된 가운데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번 돈 돌려줘” 등의 구호를 외치며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모습이 올라왔다. 시위 결과 사측이 명확한 보상 계획을 마련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공장 폐쇄의 결정적 이유는 장난감 원료인 플라스틱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전해졌다. RFA에 따르면 와싱토이즈는 해고 통지문에서 “최근 몇 년간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고 해외 사업 환경이 변화했으며, 해외 고객들의 제품 대금 미지급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오늘부로 모든 사업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가운데 미·이란 전쟁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이다.
전 세계 장난감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장난감 산업 중심지 광둥성 산터우 청하이장난감협회는 지난달 초 “미·이란 전쟁의 여파로 플라스틱 가격이 폭등해 사재기와 공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매체 시나파이낸스는 지난 3월 말 기준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이 20% 올랐다며 상하이의 한 업체가 일본에 납품하는 피규어 가격을 450엔(약4000원)에서 800엔(7000원)으로 올렸다고 전했다. 플라스틱 가격은 이달 들어 더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위린시 장난감 공장 노동자 시위는 미·이란 전쟁의 그림자가 중국 경제에도 더욱더 짙게 드리워지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비축유와 높은 재생에너지 비율로 인해 유가 상승에도 비교적 잘 버틸 수 있는 국가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석유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가격이 오르고 공급망 차질이 계속되면서 중소규모 공장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 5.3%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성장세 대부분은 1월과 2월에 집중됐다. 3월은 소매 판매가 지난달 1년 전보다 1.7%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재고가 쌓이고 있다. 자동차 판매도 최근 들어 부진해졌다. 중국승용차협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의 승용차 소매 판매량은 1년 전보다 26% 급감했다.
프랑스 금융회사 나틱시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에레로는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중국이 올해 4.5% 이상의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중국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연이어 내고 있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28일 유엔 해상안보 관련 회의에서 “해협 봉쇄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불법적인 군사 행동을 감행했기 때문”이라면서 “(호르무즈) 지역의 안전과 안정, 원활한 통행을 유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통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 격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이들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정부가 예산으로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6400명으로 이 중 절반인 7만3200명이 1년 미만 계약직이었다. 1년 미만 근로자 10명 중 7명(69.5%)이 6~12개월 구간에 몰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계약자의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더 낮았다.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수령 비율도 정규직을 밑돌았다.
정부는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채용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기존에도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에 ‘1년 미만 계약 금지’를 지침에 명시했다. 그간 비정규직 채용 승인율이 94%를 넘었던 채용 사전심사제는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와 경영평가 반영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1년 미만 계약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수당은 계약 종료 시 일시 지급하며, 전국 지방정부의 생활임금 평균(최저임금의 118%)인 254만5000원을 기준으로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해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기준 임금 대비 지급 비율이 높다. 1~6개월 근무 시 10~9%, 6개월 이후부터는 8.5% 정률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1~12개월(364일)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면 지급률 8.5%를 적용해 평균 248만8000원을 공정수당으로 준다. 지급률이 현행 퇴직금(약 8.3%)보다 소폭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관이 11~12개월 근무자에게 줘야 하는 공정수당이 1년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보다 더 많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도지사였던 2021년 경기도에 도입한 제도로,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에게 기본급의 5~10%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노동부는 “국정과제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퇴직급여 지급’을 법 도입 이전에 수당 형식으로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생활임금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적정임금’ 도입도 추진한다.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등 이른바 ‘복지 3종’과 관련해선 정규직과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단기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기 실태조사와 경영평가, 근로감독을 통해 제도 이행을 관리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담센터도 운영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구제와 불공정 관행 개선을 병행한다.
이번 대책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 시행된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대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시점에서 정확한 예산 추계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일 논쟁의 중심에 서고 있다.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 등과 같이 대북정책 틀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의제를 잇달아 제기하면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란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정 장관이 논쟁적 사안을 갈등을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꺼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 호칭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 사안은 정 장관이 지난달 25일 통일부·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학술토론회 개회사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한·조(한국·조선) 관계 표현을 쓰면서 촉발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남북회담장을 제외한 공식 외부행사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를 호명한 첫 사례였다.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조선 호칭이 남북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맞서며 논쟁이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조선 호칭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만으로도 “정동영 장관을 경질해야 할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권 문제로도 번졌다. 통일부는 지난 28일 조선 국호 사용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며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 호칭 문제 등을 두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남북관계가 새 국면에 접어든 만큼, 이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평화 공존을 이루려면 북한의 두 국가론과 남북은 특수관계라는 우리 입장 차를 좁혀가야 한다”며 “현실을 직시하는 차원에서 더욱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이 헌법 및 국내법 체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고 진영 간 입장 차가 큰 사안을 갈등을 키우는 방식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일부가 공론화 차원에서 후원해 전날 열린 학술회의에서는 패널 8명 중 7명이 ‘조선’ 호칭 사용을 주장하며 한쪽으로 편중된 논의가 이뤄졌다. 정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먼저 조선 호칭을 사용한 뒤 공론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는 결론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통일부가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꿀 때도 정 장관이 “북향민이 지지가 많다”고 먼저 언급한 뒤 결정된 바 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는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부, 남북관계부 등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공론화의 취지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는데 일방적인 면이 있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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