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0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빗썸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간 제한된다. 거래소간 거래와 외부 입출고 제한만으로도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처분 효력이 계속되는 경우 본안 심리 중 영업기간이 도과될 것으로 보이고 그 뒤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평판 하락 등 부정적 효과를 돌이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FIU의 설명만으로는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FIU는 지난달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 확인 의무,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하고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방중 일정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1일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중·일관계, 대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려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답변을 미루는 상태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이 결정되더라도 임박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을 보류할 경우 양국 정상 간 전화 회담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접근하면서 중국의 지역 패권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는 데 경계감을 보여왔다. 지난 3월18~20일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방미 일정은 일본 정부가 중·일 갈등 상황에서 미·일 양국 간 대중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청해 성사됐다.
그러나 애초 3월 말쯤으로 언급되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연기된 데다, 갑자기 발발한 이란 전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바람에 당시 정상회담은 애초 일본 정부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15일 중국에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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