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둘러싸고 수도권 주유소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된 주유소가 실제로는 사용처가 아닌 사례가 속출하면서다.
경기 군포시 A 주유소는 28일 경기지역화폐 앱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결제 가능 매장’으로 소개돼 있다. 하지만 이날 A 주유소 운영자는 황당하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운영자는 “2018년에 자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상호도 바꿨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앱엔 8년 전 상호가 게시돼 있다. 게다가 A 주유소는 연 매출 30억원 이상 매장이다. 정부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자영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자는 “지난해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줄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가 돼서 수정을 요청했는데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 B 주유소도 경기지역화폐 앱엔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으로 검색되지만 연 매출 30억원 이상 직영업소로 사용처가 아니다. 직원에게 앱을 보여주자 “3년 전 상호”라며 “오늘도 고객 한 분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어디서 듣고 찾아왔더라”라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앱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주유소 가운데 10곳을 무작위로 골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한 결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한 주유소는 경기 의왕시 C 주유소 한 곳밖에 없었다. 주유소 상당수는 본인 매장이 사용처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의 D 주유소는 “우리 매장이 지원금 사용처인지 아닌지 확인할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직접 와서 주유하고 결제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는 핀테크 업체 코나아이가 대행 운영하고 있다. 코나아이는 지원금 결제 매장 검색 기능을 제공하면서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폐업 등으로 정보가 다를 수 있으니 매장에 재차 확인해달라”는 안내문을 걸어놨다.
잘못된 정보 게재가 다수 확인되면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다음달 18일부터 시작하는 2차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전까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득 하위 70% 국민 전체에 지급되는 만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인 1차 때보다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나아이에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과거 국가폭력 사건 등에 대한 재심 청구가 법원에 접수되면 검찰도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라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익을 강화하는 데 치중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재심 접근방식 개선 관련 브리핑을 열어 “지금까지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 사건 개시 단계부터 검찰이 개입해 개시 여부에 관여하도록 정한다. 과거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면 법원은 재심 개시를 심사할 때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재심이 결정된 이후에도 검사는 일반 재판과 같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주장하고 구형한다.
검찰은 그동안 법리적 요건에 집중해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법리적 안정성을 이유로 과거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펼쳐왔다.
검찰은 지난해부터는 이런 관행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수사를 이유로 재심이 청구된 경우 불법 구금을 입증할 수 있는 수사 자료를 검찰이 대신 확보해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존에는 관행상 불법 구금 등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을 입증할 확실한 자료가 없으면 ‘재심 기각’ 의견을 법원에 제시해왔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과거 수사기록뿐 아니라 판결문이나 구속영장 등 남은 수사 자료와 당시 언론 보도 등 외부 문헌까지 참고해 재심이 청구된 과거 수사에서 불법 구금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을 마련해 이후 사건에 적용 중이다.
서울고검·중앙지검은 이런 방안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경우 단 1건에만 재심 인용 의견을 냈다. 방안이 적용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0일까지는 총 24건의 집시법 위반 사건에 인용 의견을 냈다.
검찰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법원이 재심을 결정할 경우 인용 가능성과 유족의 명예회복을 고려해 항고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재심 재판이 열리면 첫 기일 전에 증거관계와 구형을 검토하고, 면소나 무죄 구형 사안으로 판단하면 첫 기일이 결심이 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사건 당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1980년대 사건의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관련 부서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보조 인력도 확충하는 등 재심 사건 처리에 조직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 인권 보호자로서 검찰의 역할이나 객관 의무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국민들이 검사에게 바라는 모습에 부합하기 위해서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한 접근방식을 개선하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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