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10명 중 6명은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가운데 매매차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지는 ‘수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고가 주택 장특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장특공제를 적용받은 이들 중 20년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17.3%(43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 주택으로 분류했으며,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분석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12%를 공제해주고, 매해 4%씩 공제율이 늘어나며 10년 이상 보유 시 40% 공제받는 구조다. 거주기간 공제는 2년 이상 거주 시 8%부터 시작해 매년 4%씩 증가, 10년 이상 거주 시 40% 상한에 도달한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장기 보유 유도’ 효과는 미미했다. 10~19년 보유자는 전체의 23.7%(5886명)였으며, 전체에서 5~9년 보유자가 38.6%(957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년 미만도 20.4%(5054명)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총액(5조원) 중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액은 20.4%였던 반면, 건수로는 17.3%에 불과한 20년 이상 보유자가 52.3%를 차지했다. 이는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였지만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고, 공제액도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특공제 금액 5조300억원 중 서울 비중은 90%(4조5300억원)에 달했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계산 시 감면 혜택을 받는 ‘과세 대상 차익’의 비중이 커지는 세법 구조가 중첩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구조는 매물 잠김 방지나 물가 상승분 과세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보다 고가 주택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인공지능(AI) 국가대표’ 기업·기관 150여곳이 한자리에 모여 산·학·연 협의체를 결성했다. 이들은 AI 인프라 구축과 신시장 발굴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28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AI 대표 민간연합체인 ‘K-AI 파트너십’ 출범식을 개최했다.
K-AI 파트너십에는 AI 개발·공급 기업뿐 아니라 제조·금융 등 수요 기업을 포함한 15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파트너십은 AI 시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협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민간 중심의 AI 협력 생태계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파트너십은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AI 풀스택 수출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의장은 네이버클라우드와 KOSA가 맡는다. AI 생태계 분과는 김재원 앨리스그룹 대표가 분과장을 맡는다. 해당 분과는 AI 스타트업과 대형 ICT기업이 참여해 선도기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혁신 역량을 결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X 확산 분과는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가 분과장을 맡는다. 제조·물류 등 산업별 AX 도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산업현장에 맞춘 시연 등을 지원한다. AI 풀스택 수출 분과는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의장이 분과장을 맡고, AI 반도체 기업 등이 참여한다. 즉시 수출 가능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대기업-스타트업-도메인 기업 간 역할 분담 표준안을 마련한다.
파트너십은 법률·금융·글로벌·표준·윤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K-AI 파트너십은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일 AI 국가대표팀이 될 것”이라며 “AI 인프라 구축, 기술과 모델, 인재에 대한 투자, AX확산 등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A씨는 4·3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50년 사망한 B씨의 딸이다. B씨의 아내는 1987년 2월 C씨를 사후양자로 입적했다. 이후 C씨는 B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21년 3월 무죄가 확정됐고, 이에 따라 유족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가 진행됐다. A씨는 친생자인 자신과 사후양자인 C씨가 형사보상 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헌재 판단을 구한 4·3사건법 조항은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사후양자는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했을 때 가계를 이어가기 위해 양자를 들이는 제도다. 1991년 폐지됐지만 그 전에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이에 따라 사후양자는 4·3 희생자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에 있어서도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인정받아 왔다.
헌재는 형사보상청구권의 입법목적, 사후양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행법이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인정된 이들 중 남성이 79%에 달했다는 ‘제주 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직계비속 없는 희생자가 많아지자 제주도에는 제사 봉행과 분묘 관리를 중시하는 예에 따라 자녀 없이 사망한 희생자의 3촌 또는 5촌 조카를 사후양자로 보내 제사 봉행 및 분묘 관리를 맡게 하는 관습이 존재했고, 이는 제주도민에게 친족 공동체가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기능했다”고 했다.
이어 “사후 양자는 오랜 기간 스스로를 희생자의 직계비속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감정을 공유하며 지내왔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A씨는 1968년 결혼해 주로 부산에서 살았던 반면 C씨는 사후 양자로 입적된 뒤 1994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재심 소송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의 직계비속으로 오랜 기간 지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봉제사와 묘소 관리로 희생자를 사후적으로 예우한 사후양자들에 대해 형사보상청구권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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