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 들어 산재예방 정책기조에 힘이 실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주노동자·하청노동자 등에게 산재피해가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의 집계를 보면 1분기 산재 사망자는 113명으로, 2022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1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사망자가 24명 줄었다.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하다. 올 1분기 산재 사망자 113명 중 이주노동자는 18명으로, 전체의 15.9%를 차지했다. 국내 경제활동인구(약 3000만명) 대비 외국인 취업자(약 110만명) 비중(3.6%)을 고려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지난해 1분기 산재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14.6%로, 오히려 올해가 더 높다.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보면,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 대비 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산재 사례 등을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곽이경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작고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들이 값싼 인력으로 활용하면서 안전보건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관리 체계가 잘 갖춰지도록 해야하고, 고용허가제 폐지를 비롯해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산재 사망은 근로여건과 처우가 열악한 하청노동자들에게 더 집중되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산재 사망자의 47.7%가 하청노동자들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2025년 2분기에도 산재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중은 44.3%로 절반에 달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안전 비용과 위험을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하청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에 경기 북동부, 오후부터 강원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제주도, 늦은 밤부터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 5㎜ 미만, 강원도 5㎜ 안팎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6~12도, 최고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3~24도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대기가 건조하겠다. 강원 남부 산지와 충청권 내륙, 전북 북부, 경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인화 물질 관리,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 쓰레기 소각과 논밭 태우기 금지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 풍속 시속 55㎞ 안팎(산지 시속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29일 서울시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6.4.29.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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