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정진석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자신의 옛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당내에서도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 친윤석열계 후보들이 늘어가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더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의회주의를, 우리 진영을 바로 세우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은 “지금의 비상상황에서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한 마지막 책무를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현장에서 공주·부여·청양의 주민들을 만나 지역 발전의 비전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적었다.
정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계엄 선포를 반대하고 만류했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러느냐’고 고함을 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 누구도 인간적인 ‘절윤’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며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썼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돼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지역구다. 정 전 의원은 이 지역(충남 공주·연기→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4번 당선됐고, 비례대표 의원도 한 차례 지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함께 공천을 신청한 윤용근 당 미디어대변인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5일 재보선 공천을 확정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주·부여·청양은 계속 사고 당원협의회 상태였다. 정 전 의원을 의식해서 비워둔 것”이라며 “정 전 의원 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지역구라 정 전 의원을 꼭 시켜야 한다는 건 아니더라도 굳이 대안을 찾을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그 지역에서 경선해서 정 전 의원을 이기긴 쉽지 않다. 컷오프(공천 배제)되지 않는 한 정 전 의원이 유리할 것”이라며 “다만 지도부 내에서도 정 전 의원을 공천하는데 부담을 가진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양승조 전 충남지사, 박정현 전 부여군수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2021년 6월 윤 전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부터 함께한 핵심 친윤 인사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지난해 2월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헌법 수호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24년 4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제없이 인사 검증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기 전후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PC를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의원 출마로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세대교체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재보선 후보 하마평은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라며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게 되면 또다시 내란 심판 프레임에 모든 선거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공천 여부를 보면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출마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라고 남겼고,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는 “윤석열 옥중출마”라고 했다.
“아이고 내가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야 제 모습을 찾니더.”
경북 안동시 구시가지 동쪽 끝 낙동강변에 자리 잡은 고택 임청각(보물 182호)에서 지난 23일 만난 김수환씨(60)가 철로가 걷힌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철로는 지난 80여 년간 고택 앞을 가로질러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은 선생과 동생·아들·조카·손자 등 9명 혈족과 부인 김우락 여사, 손자 며느리이자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린 허은 여사까지 총 11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다.
임청각은 1941년 중앙선 철로가 개설되면서 일부가 훼손됐다. 당시 일제가 이 선생의 집안을 ‘불령선인’이라 규정하고, 99칸 고택 중 행랑채와 부속채 등 50여 칸을 헐어 철로를 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불령선인은 일제가 식민 통치에 저항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조선인을 지칭하기 위해 만든 용어다.
임청각을 가로지르던 철로는 2021년 중앙선 KTX 개통으로 그 기능을 잃었다. 철로가 걷힌 자리에는 산책로와 주차장 등 관람객 편의 시설이 들어섰다. 고택 인근 철로 54m 구간은 원형 그대로 남겼다.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다.
임청각 복원 사업에 참여한 한 인부는 “임청각 복원을 단순한 공사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작은 일 하나에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청각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국가유산청과 경북도, 안동시는 2018년부터 280억원을 투입해 ‘임청각 보수·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정비는 석주 선생의 조상 허주 이중악(1726~1773)의 화첩 ‘허주부군산수유첩’에 실린 ‘동호해람’과 1940년 전후 촬영된 사진, 지적도 등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종택과 군자정은 보수를 마쳤다. 핵심 시설인 ‘역사문화공유관’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8월 정식 개관한다. 사라진 재현 가옥 2동은 내년 하반기 중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 복원 작업도 끝난다.
고성 이씨 종손으로 태어난 석주 선생은 경술국치 이후인 1911년 독립운동을 위해 임청각 등 재산을 처분하고 가족 50여 명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 당시 53세였던 그는 “공자와 맹자를 시렁 위에 올려놓았다가 국권을 회복한 뒤 읽자”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무장 독립 투쟁의 토대를 마련한 석주 선생은 1925년 임시정부 2차 개헌 때 초대 국무령을 맡았다. 1932년 중국 지린성에서 숨을 거두며 “광복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내 유골을 조국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했다.
최근에는 석주 선생의 서훈(독립장·3등급)을 두고 공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동의병 자금 지원, 가야산 의병기지 구축, 만주 망명 이후 길림 강습소와 마륵구 공장 등을 운영하며 항일 무장 투쟁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공훈록에는 제한적으로만 서술돼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1등급인 대한민국장은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 등 임시정부 수반을 포함해 33명에게 수여됐다. 2등급인 대통령장 수훈자는 90명으로 박열 열사와 신채호 선생, 신돌석 장군, 이봉창 의사 등이 있다.
국회와 정부, 학계에서도 독립 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국가보훈부 주재 학술 대회에서도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인물 13명에 석주 선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도 안동 유림을 중심으로 서훈 재평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호태 이상룡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30일 “초대 국무령을 지내고 독립운동의 기틀을 닦은 석주 선생의 서훈 등급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적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기록하려 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난동 가담자들에게서 떨어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감독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감독 외에 재판에 넘겨진 사태 가담자 17명에 대해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 안에 들어갔던 정윤석 감독도 함께 기소됐다. 정 감독 측은 줄곧 “현장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법원이 난동 사태 가담자들과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해 진행하면서, 변론 과정에서 정 감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점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 후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시민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 활동이 보장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을 침해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엔(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와도 계속 소통하며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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