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장애인의 자발적인 건강 관리와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을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3월부터 도내 5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장애인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할 때 소득으로 보상하는 새로운 형태의 참여형 복지 모델이다.
사업 대상은 청주, 충주, 증평, 괴산, 음성, 영동 등 6개 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다.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우선 선정되며,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참여자는 신체활동과 사회활동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매월 5만 원의 건강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체활동은 걷기, 휠체어 타기, 팔 들어 올리기, 고무밴드 당기기 등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월 12회, 회당 30분 이상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 복지관 행사 참여, 건강관리 동영상 시청 등 협력 기관에서 제시하는 사회활동 과제도 매월 50% 이상 완수해야 한다.
하지만 3개월 연속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북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참여 기간은 24개월로 제한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영미 충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신체활동을 통한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과 자기 주도적 목표 설정·달성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중기 재정 전망을 제시하자, 국내 언론은 “한국 국가부채 급증” “비기축통화국 중 위험” 같은 제목을 쏟아냈다. 국제기구의 경고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한국은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고, 연금·의료·돌봄 지출도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하나만으로 한 나라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우선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부터 구분해야 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상환해야 하는 국채·차입금 중심의 확정 채무, 즉 D1이다. 반면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 기준에서 미지급금이나 충당부채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정부 기준 부채, 즉 D2에 가깝다. 어떤 기준의 부채비율을 말하는지 구분하지 않으면 재정 위험은 쉽게 과장될 수 있다.
IMF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정부 기준 부채비율, 즉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국가부채비율은 2026년 54.4%에서 2031년 63.1%까지 상승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크게 낮다. 2024년 OECD 평균이 109% 안팎인 반면, 한국은 50%대 중반 수준이다. 증가 속도만 강조하고 절대 수준과 상환 능력을 함께 보지 않으면 재정 현실은 쉽게 왜곡된다.
재정 지속 가능성은 부채비율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가채무뿐 아니라 GDP 성장 능력, 국채 이자 부담, 차환 위험, 조세 기반, 대외 신인도, 정치적 의사결정 능력이 함께 작동한다. 같은 60%의 부채비율이라도 성장률이 유지되고 이자 부담이 낮은 나라와, 성장 잠재력이 꺾이고 금리가 급등하는 나라는 전혀 다르다.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해야 한다는 주장도 참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아니다. 2022년 영국의 ‘트러스 모먼트’가 이를 보여준다. 당시 리즈 트러스 내각은 대규모 감세와 에너지 지원을 담은 미니 예산을 발표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과 중기 재정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시장은 이를 무책임한 재정 확대 신호로 받아들였고, 파운드화는 급락했으며 장기 국채금리는 급등했다. 연기금의 부채연계투자 운용에서도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 결국 영란은행이 장기 국채 매입에 나섰고, 트러스 내각은 출범 49일 만에 붕괴했다. 기축통화국도 시장 신뢰를 잃으면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다.
한국 재정의 또 다른 특징은 채무의 성격이다. 국가채무 중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존재하는 금융성 채무가 적지 않다. 단순 총액만 놓고 정부의 실질 부담을 판단하면 순상환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시장 신뢰까지 고려하면 한국 재정이 당장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최근의 경험은 국가부채비율만을 정책 목표의 최상위에 놓을 때 어떤 왜곡이 생기는지를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부채비율 관리에 집착한 나머지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약했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기금을 끌어다 쓰거나 회계 간 조정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었고, 일부 사업에서는 불용과 집행 지연이 양산됐다. 중산층·서민은 힘이 드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국가부채비율만 유지하느라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과 자원 배분의 투명성은 오히려 약화됐다.
물론 한국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고령화, 저출생, 의료·돌봄 지출 증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잠재성장률 하락은 모두 중장기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연금개혁, 지출 구조조정, 조세 기반 확충, 성장 전략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부채비율이 오르니 재정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곤란하다. 올해처럼 고유가와 물가 부담으로 서민의 삶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민생의 방파제로 활용하기보다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진짜 질문은 부채비율이 몇 퍼센트냐가 아니다. 그 부채가 무엇을 위해 쓰였는가, 미래 성장률을 높이는 지출인가, 세입 기반을 넓히는 투자였는가가 핵심이다. 한국 재정 논쟁은 더 치열해져야 한다. 다만 출발점은 달라야 한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라는 하나의 숫자에 갇혀 공포를 키울 것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 지출의 질, 제도적 규율, 시장 신뢰를 함께 따져야 한다. 한국 재정은 위기 때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정책 자산이다.
충북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냉·난방 기능을 갖춘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심야 이동 노동자들의 쉼터로 개방한다.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관내 주요 거점 4개소의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야간 쉼터로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흥덕구 복대동에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을 운영해 왔다. 이 시설의 누적 방문객은 1만 9000명으로 하루 평균 78명이 이곳을 찾는다.
하지만 청주 전역을 이동하며 일하는 대리기사나 배달 노동자들의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엔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청주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유휴 시간을 활용해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개방, 이동 노동자 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버스 미운행 시간대에 차단되던 냉·난방기와 발열 의자 등 전기 시설의 운영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전주 등 타 지자체에서 일반 승강장을 개방한 사례는 있었지만 냉·난방 기능을 갖춘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개방하는 것은 청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청주시는 이동 노동자들의 이동 패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청주지역 주요거점 4곳을 시범 운영 대상지로 정했다. 상당구 농협동청주지점(금천동), 서원구 사창사거리, 흥덕구 고속버스터미널(강서동), 청원구 오창호수공원 인근 승강장 등이다.
관리는 청주시와 대리기사 노조 등 이동 노동자들이 함께한다. 이동 노동자들이 청소 등 청결 관리를 하고, 시는 종량제 봉투 등 소모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주시는 또 오는 6월 상당구 용암동에 이동 노동자 쉼터 2호점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이돈규 청주시 노동정책팀 주무관은 “버스승강장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이동 노동자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률과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 분석한 뒤 내년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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