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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교육청 통합해도…광주엔 있고 전남엔 없는 ‘학생인권조례’

이진숭

2026-05-01 12:42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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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7월1일 통합하는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필수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교육청이 출범해도 이 조례는 기존 광주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만 적용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필수 자치 법규’ 100건(조례 67건·규칙 33건)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는 318건, 전남도교육청에는 361건의 자치 법규가 있다. 두 교육청은 통합 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자치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입법예고와 합동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필수 조례부터 공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두 교육청은 통합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자치 법규를 ‘필수 조례’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수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 법규는 통합 이후에도 확대 적용되지 못한다. 특별법은 전남 또는 광주 조례와 규칙은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종전 적용 지역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에만 있는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광주교육청은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전남교육청은 이 조례가 없다.
교육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서울과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폐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도 2024년 보수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주민 발의를 하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 과제로 밀려나면서 찬밥 신세”라며 “학생인권조례가 계승될 수 있도록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과 필리핀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용의 협의 체계 마련에 대해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복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개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에 따른 첫 살상무기 수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다음달 5일부터 필리핀을 방문해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을 두고 “우리나라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에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방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필리핀에 수출하려는 호위함은 해상자위대가 30년 넘게 활용해온 아부쿠마형으로 고성능 기관포와 대함 미사일, 어뢰 발사관 등을 주요 장비로 갖추고 있다. 일본은 이전에 필리핀에 비살상무기로 분류되는 해상 경계용 레이더 완제품을 수출한 바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해 수출이 가능한 방위 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호위함 등 무기나 탄약도 타국에 넘길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른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국이다. 미국, 영국,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이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무상으로 양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살상무기 수출 허용의 다음 단계로 자위대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중고 살상무기를 우방국 등에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이 일본 중고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쿠팡이라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 의장의 권한과 책임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동일인 지정은 시작일 뿐 공정위에는 ‘끼워팔기’ 의혹 등 쿠팡의 여러 사건들이 쌓여 있다. 공정위는 미국의 부당한 외교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남은 현안도 처리해야 한다.
공정위는 29일 쿠팡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공정위는 그간 김 의장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씨가 부사장급 대우를 받으며 경영 참여를 해온 점이 현장점검에서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다.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바뀌면 총수 일가는 사익편취 규제 적용을 받는다.
2024년 당시에도 김유석씨의 경영 관여 의혹이 있었지만 쿠팡 측 자료를 근거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공정위가 이번에 동일인 변경을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외에도 쿠팡의 각종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을 끼워팔기한 혐의,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을 경쟁 업체와 같거나 더 낮추도록 강요한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찰 수사,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쿠팡의 여러 의혹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미국의 외교압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것이 미국 전체 여론은 아니다. 쿠팡 사태에 대한 미국 측 우려를 전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기간 중 만난 상·하원 의원 다수가 쿠팡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압력을 가하려는 미국 정치인들 중 상당수가 사실상 쿠팡의 로비스트인 셈이다. 정부는 쿠팡 문제가 불필요한 통상 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되 부당한 압력에 물러서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그럴 경우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은 한국에서 하면서도 상장은 미국에 하는 기업이 늘 수 있다.
정부는 쿠팡과의 법적 분쟁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쿠팡은 이번 동일인 변경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미국 투자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과도한 조사와 제재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쿠팡의 부당행위들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만큼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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