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쿠팡 등 풀랫폼의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는다. 쿠팡 탈퇴시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약관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27일 쿠팡과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용자 권리보호는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먼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하거나 이용자에 전가하는 경우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경우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SSG닷컴을 제외한 6개 업체가 정보유출 관련 면책 약관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자가 책임을 지거나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일정부분 사측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쿠팡의 경우, 회원 탈퇴시 쿠팡캐시 등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규정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같은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플랫폼의 중개 책임 면제 조항도 시정된다.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쿠팡, 컬리, 네이버 등은 입점업체가 상품을 잘못 판매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도 거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와줄 의무가 있는 만큼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7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현재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및 중개 책임을 강화하여 플랫폼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단돈 4000원으로 목욕은 물론 사우나까지 할 수 있으니 거의 매일 갑니다.”
29일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거주하는 백병도씨(64)는 “복지목욕탕 주변은 금요일만 빼곤 항상 북적거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북읍 사북 6리 이장인 백씨는 “시설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 마실 가듯 정기적으로 목욕탕을 찾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말했다.
정선군이 지난해 11월 33억여 원을 들여 건립한 ‘사북 복지목욕탕’(전체 면적 600.2㎡)은 남·여 목욕탕을 비롯해 사우나, 공용 화장실과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북 복지목욕탕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거주지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한다. 정선지역 주민은 일반 4000원, 미취학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2500원, 월 이용권(20회) 6만원이다. 다른 시·군 주민은 일반 6000원, 미취학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4000원, 월 이용권 10만원이다. 일반 목욕탕 이용 요금의 40~50% 수준이다. 개관한 지 두 달여 만에 누적 이용자가 1만2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다.
강원도에서 대표적인 석탄 산업 전환지역(폐광지역)인 정선군 사북읍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4366명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영·유아를 제외한 주민 대부분이 매월 2~3차례 복지목욕탕을 이용하는 셈이다.
정선지역 9개 읍·면 가운데 사북읍을 비롯해 신동읍, 화암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남면 등 7곳에도 복지목욕탕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복지목욕탕의 지난해 누적 이용객은 21만370명으로, 2024년 19만231명에 비해 10.6% 가량 늘었다.
정선군은 오는 2027년 고한읍 고한리 일원에도 복지목욕탕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상만 정선군 복지과장은 “복지목욕탕은 주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공간이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소통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산·어촌 지역 자치단체들이 공공목욕탕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민간 대중목욕탕 폐업과도 관련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요가 크게 줄어든 데다 유류비 상승 등으로 경영 악화에 몰리면서 민간 목욕탕이 줄줄이 폐업하자, 지역 주민들이 인근 시·군으로 ‘원정 목욕’에 나서는 사례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00년만 해도 전국에 8904곳에 이르던 목욕장은 2010년 8426곳, 2015년 7467곳, 2020년 6529곳, 지난해 5656곳 등으로 꾸준히 줄었다.
강원 태백시는 철암동 장성광업소 내에 있던 이 지역의 유일한 목욕시설인 ‘철암욕장‘이 2024년 6월 폐광과 함께 문을 닫게 되자 이듬해 23억여원을 들여 쇠바우문화장터 주차장 부지에 공공목욕탕인 철암 목욕탕을 지었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과 인천 옹진군 덕적면 진리 등에도 최근 공공 목욕탕이 들어섰다. 양양군도 목욕탕이 없는 양양읍에 공공 목욕탕을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 목욕탕의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공공 목욕탕 건립이 이어질 것”이라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된 화성시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60대)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아내를 협박 혐의로, 해당 업체 간부 C씨를 상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B씨(40대)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는 B씨를 협박해 귀국을 종용한 혐의를, C씨는 2년 전 또 다른 이주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범행 당일인 지난 2월 20일 오후 8시9분쯤 B씨를 데리고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으로 갔으나 진료를 받지 못하자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지인들과 에어건으로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또 “다른 병원에 데려가겠다”며 현장 상황을 종결시킨 뒤, 중상인 B씨를 병원이 아닌 숙소에 방치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내는 B씨가 미등록 이주민인 점을 들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잡혀갈 수도 있다”고 귀국 종용과 함께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체 간부인 C씨가 2024년 5월쯤 또 다른 이주 노동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포착해 상해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경찰관 배정,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등의 조처를 했다”며 “B씨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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