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항소심도 무기징역···‘예비 전도사’ 등은 법정구속 > 공지사항

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항소심도 무기징역···‘예비 전도사’ 등은 법정구속

이진숭

2026-04-30 13:40 65 0

본문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 총책을 맡은 김녹완(34)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며 ‘선임 전도사’로 알려진 강모씨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전도사’나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찾고,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9명 중 4명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1심 때부터 쟁점이던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김씨가 ‘자경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장기적으로 범행하려 한 정황은 있지만,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선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려는 목적을 수행한 게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해 “범행 기간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조직적·반복적 범행을 지속했다”며 “텔레그램 채널 ‘박제’ 과정에서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과 성착취영상 상당수가 현재도 온라인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디지털 성범죄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다수의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이 보인 변태적·가학적 행태는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수치심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이 사건 범행도 모방해 새로운 범죄자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오는 3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과징금 산정의 핵심인 부과기준율 하한선이 전면 상향 조정되면서 과거와 같은 위반행위라도 앞으로는 수 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여기에 법정 과징금 상한선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징금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28일 발표한 개정된 과징금 고시를 보면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선이 대폭 상향됐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일반 담합의 경우 부과기준율 하한이 기존 0.5%에서 10%로 20배 높아졌다.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3.0%에서 15%로 5배 늘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과거 사례에 대입해보면, 과징금 규모가 얼마나 급격히 늘어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대출에 이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하고, 비슷하게 유지했다는 혐의로 4대 시중은행에 약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을 4.0%로 적용했다. 그러나 개정된 고시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4대 시중은행에 부과되는 과징금도 1조원 대로 약 4배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부당지원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제재 수위도 대폭 높였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기존 20%에서 100%로 올려 위반 중대성과 관계없이 지원금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게 했으며, 상한도 160%에서 300%로 상향했다.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5년 내 1회 위반 전력 시 1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더 부과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1회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담합의 경우 10년 내 과징금 납부명령 전력이 한 차례라도 있으면 100% 가중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은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과징금 하한선이 상향된 가운데, 향후 법 개정으로 상한선까지 조정될 경우 기업의 과징금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항소심도 무기징역···‘예비 전도사’ 등은 법정구속 > 공지사항

Member

장바구니

오늘 본 상품

Search

오늘 본 상품

공지사항

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항소심도 무기징역···‘예비 전도사’ 등은 법정구속

본문

댓글목록0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