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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헌재로 간 ‘동의 없는 성폭력’

이진숭

13시간 38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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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가방을 멘 채 걷고 있다.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방을 잡아채 달아난다. 범죄자에게 절도죄가 적용된다. 누구도 피해자에게 묻지 않는다. ‘가방을 안 빼앗기려고 얼마나 저항했나?’
한 사람이 성폭행을 당한다. 가해자에게 강간죄가 적용된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묻는다. ‘성폭행을 피하려고 얼마나 저항했나?’
절도죄의 법정 형량은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어느 쪽이 더 중범죄인지는 자명하다. 그런데 절도 사건에선 피해자에게 어떤 증명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심각한 신체적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낳는 성폭력 사건에선 피해자의 증명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법원은 강간죄 구성요건에 ‘폭행 또는 협박’이 들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맥락을 고려해야 옳다. 가해자가 상사여서 저항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겁에 질려 온몸이 얼어붙었을 수도 있다.
“강간 사건에서 강한 폭행, 협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피해 여성의 내면적 심리와 공포를 도외시한 견해다.” 22년 전인 2004년 당시 서울북부지법 박철 부장판사는 이런 판결문을 썼다.
유사강간 피해자 A씨가 낸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 최소 75차례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협박 의미를 가장 좁게 해석하는 ‘최협의설(最狹義說)’을 적용한 것이다. 강간·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불능’ 수준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사실상 죽을힘을 다해 저항해야 한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거부했다면 강간은 발생할 수 없다는 왜곡된 통념이 담겨있다.
헌재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낡은 해석을 폐기하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취소함으로써 재판소원 도입 취지를 살리길 기대한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가 10일(현지시간) 미 하원 청문회에서 고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교류가 “심각한 판단 착오”였다며 그의 성범죄 행위는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CNN방송에 따르면 게이츠는 이날 하원 감독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나는 엡스타인이 지속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그런 정황을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그의 섬이나 목장, 플로리다 자택에 간 적이 없다. 나는 누구도 피해자로 만든 적이 없다”면서 “엡스타인이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려 했을 수는 있지만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게이츠는 그러면서 엡스타인이 자신의 불륜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가 내가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포함해 내 사생활에 관한 민감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런 일들은 엡스타인과의 관계와는 무관했으나 우리 가족에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게이츠는 2011년 엡스타인을 처음 소개받았으며 당시 그가 글로벌 보건 사업을 위해 수십억달러를 모금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엡스타인이 과거 법적 문제를 겪은 적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며 “더 엄격하게 검증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다만 엡스타인과의 교류가 “제한적”이었으며 2014년 12월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게이츠는 엡스타인이 자신의 불륜 사실을 이용해 교류를 이어가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는 그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 보여준다.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앞서 미 법무부의 엡스타인 사건 관련 문서 공개로 게이츠와 엡스타인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며 열렸다. 엡스타인이 작성한 e메일에는 게이츠가 혼외 관계로 성병에 걸린 뒤 엡스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게이츠는 이후 자신이 혼외 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 세계 해수면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해수면 상승 속도는 두 배 이상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이 8일(현지시간)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공개한 ‘제3차 세계해양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전 연간 2㎜였던 해수면 상승 속도는 2023년 연간 4.3㎜로 증가했다. 10년 사이 전 세계 해수면 상승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진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다는 점점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 1955년 이후 축적된 해양 열의 약 16%가 최근 5년 동안 흡수됐다. 70년 가까운 기간 축적된 해양 열의 6분의 1이 최근 5년에 집중된 셈이다. 연구진은 특히 대서양과 인도양·태평양 남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온난화 현상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극지방의 해빙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연구진은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북극해가 21세기 중반 여름철(9월)에 사실상 무빙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극해보다 기후변화에 비교적 강한 것으로 여겨지던 남극해의 해빙도 최근 면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의 지속적인 유입은 해양 생태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매년 5212만t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돼 24조4000억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생성한 것으로 추산했다. 미세플라스틱은 4000종 이상의 해양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인간 활동과 기후변화가 미생물부터 고래까지, 심해에서 연안까지 거의 모든 해양 생물군과 서식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어류 남획은 여전히 심각하며, 고래 등 해양포유류는 플라스틱 섭취와 혼획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전 지구적 산호 백화 현상은 해양 생태계 위기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혔다. 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초과할 경우 전 세계 산호초의 90%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오염, 남획, 생물다양성 손실로 해양 시스템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일부 생태계와 서식지는 이미 임계점에 접근하거나 이를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이어 기후 조절과 생물다양성 유지, 식량·에너지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해양의 지속 가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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