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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포토뉴스]‘CU 사태’ 책임 인정 요구하는 화물연대

이진숭

2026-04-29 10:07 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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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BGF리테일의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에 대한 책임 및 원청 인정, 성실교섭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년 전과 비교해 40% 이상 개선되며 전국에서 가장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12개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제주의 초미세먼지(PM 2.5) 연평균 농도는 13㎍(마이크로그램)/㎥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환경기준인 15㎍/㎥보다도 낮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 공식 측정을 시작한 2015년(23㎍/㎥)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농도가 약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제주 지역의 우수한 자연적 조건과 함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여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맞물려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도는 2012년 공공부문에 전기차 100대를 처음 도입한 이후 적극적인 민간 보급 정책을 벌여왔다. 지난달 말 기준 제주 지역 전기차 보급 대수는 4만5238대로, 보급률 10.95%를 기록했다. 제주에서 운행하는 차량 10대 중 1대가 전기차인 셈이다. 전국 평균 전기차 보급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도는 또 장기적으로 2035년 전체 운행 차량의 50.1%, 2040년 100% 전기차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대기 오염 경보와 저감 조치 발령에 활용하고 있다.
오순미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주 지역의 초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잘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황사 등 외부 유입 고농도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감시하고,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미성년자를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국내로 입국시킨 불법알선 브로커가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41)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국적의 B씨(25·여)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5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6~18세의 카자흐스탄 미성년자 남성 15명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국내에 불법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자흐스탄에서 국내에 불법취업을 원하는 미성년자를 모집한 후 입국에 성공하면 대가금으로 1인당 9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성년자의 입국이 쉽도록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B씨 등을 인솔자로 모집한 후 친인척으로 위장시켰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출국 항공기에 탈 수 있도록 위임장과 탑승권을 제공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입국에 성공한 카자흐스탄 미성년자 대부분은 난민 신청 후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불법취업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카자흐스탄 미성년자의 국내 입국 및 불법체류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입국·체류 행적을 조사하고, 불법입국 브로커를 적발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미성년자 아동 관련 기획조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입국 알선 행위는 청소년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카자흐스탄의 현지 브로커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공조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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