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최근 독일에서 열린 하노버 산업 박람회 현장을 둘러보며 눈에 들어온 것을 정리해보면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디지털 기술이 이끄는 산업 전환이었다. 공장 자동화, 로봇, 디지털 트윈 등을 다루는 부스 대부분에서는 인공지능(AI) 적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전시장을 한 바퀴 돌며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이 수많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과연 무엇으로 움직일까”라는 의문 때문이었다. 결국 핵심은 전기였다. AI가 산업 현장에 더 깊이 들어올수록 전력 수요는 커지고 변동성도 함께 증가하기 마련이다. 하노버에서 마주한 미래 사회에서는 기술 혁신의 전면에 AI가 서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전력 시스템이 조용히 시험대에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히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해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전력 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변동성은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얼마나 전력을 많이 만들 것인가를 넘어, 에너지 흐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 산재한 연구·개발(R&D) 집단인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부스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 시스템연구소(ISE)는 수소를 중심으로 전력과 산업 공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된 모습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고 있었다. 여기서 수소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었다. 남는 전력을 흡수해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다시 전력이나 열로 전환되는, 일종의 매개체이자 완충 장치로 기능하고 있었다.
인상적인 부분은 각각의 기술 그 자체보다 시스템적 흐름에 있었다. 언제 전기를 그대로 사용할지, 언제 수소로 전환할지, 그리고 그 수소를 어디에 투입할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문제였다. 특히 AI 기반 공장과 데이터 처리 수요가 증가할수록 전력의 피크 수요와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단순히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따라 유연하게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이는 기존의 에너지 논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는 그동안 태양전지의 효율, 배터리의 용량, 수전해 기술의 성능과 같은 개별 기술의 경쟁력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하노버에서 확인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탈탄소와 디지털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에는 개별 기술의 성능보다 그것을 어떻게 연결하고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
AI가 산업을 바꾸고 있다면, 그 변화를 떠받치는 것은 결국 전력 시스템이다. 그리고 미래 전력 시스템의 경쟁력은 에너지를 얼마나 유연하게 연결하고 흐르게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AI는 전기가 있어야 작동하며, 전력망 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존재다. 이제는 에너지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보건의료인이 산모의 분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피해 범위에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생긴 불가항력 의료사고 가운데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태아·신생아 사망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상한다. 산모가 생존했더라도 중증장애가 남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조치에 대해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 등으로 중대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 추가된 적용 대상은 ‘태아가 산모의 태내에 있는 기간이 20주 이상이면서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에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한 산모’다.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가 해당 사고의 불가항력성 및 분만과의 관련성을 심의·의결해 결정한다. 보상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현재 분만 중 산모 사망사고의 최대 보상금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총 9건이 청구돼 이 중 5건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전체 보상액은 2억9300만원, 건당 평균 보상액은 약 5860만원이다. 이는 전년(약 2428만원) 대비 약 2.4배로 증가한 수치다. 보상 유형은 산모 사망 1건, 신생아 사망 2건, 태아 사망 1건, 신생아 뇌성마비 1건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오는 6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히 평가받겠다”며 사퇴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15%까지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의 여러 갈등으로 인해 우리의 힘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고 말했다. 자신을 향한 당내 비판을 지지율 하락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방미 일정에서 만난 미국 국무부 인사가 차관보가 아닌 차관 비서실장이었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실무상 착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도, 장동혁의 정치도 아니다”라며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들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15%를 기록하며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다른 여론조사 결과 추이와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지율이 낮은 여러 이유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다”면서도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내부의 여러 갈등으로 인해 우리의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장 대표의 최근 방미 일정 논란도 책임론을 키웠다. 장 대표는 지난 16일 미국에서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방미 일정을 사흘 연장했고 국민의힘은 미 국무부의 연락으로 차관보를 만났다며 해당 인사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인사가 차관보가 아닌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차관의 비서실장 개빈 왁스로 확인되면서 성과 없는 ‘빈손 방미’라는 비판에 이어 장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까지 일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사람(개빈 왁스)을 만난 게 보안이고 공개하면 외교 관례를 깨는 것인가. 대한민국 야당 대표가 애걸복걸하다시피 해 만난 인물이라고 공개하기에는 너무 낯부끄러워서 공개 못 한 것 아닌가”라며 “더는 당원들과 보수정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결자해지하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방미 이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무부 인사에 대해 직급과 이름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 보니 차관보급이라고 표기하면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해명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에 따르면 장 대표는 개빈 왁스 외에도 미 국무부의 차관보급 인사를 한 명 더 만났으며 국무부 측이 해당 인사를 비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박 실장은 “미 국무부 측에서 공개하라고 하면 (해당 인사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방미 후 기자단에게 방미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안다”며 “거짓말로 당비를 사용해 방미한 것이라면 당무감사 건”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본인이 아전인수격으로 (지지율 추이를) 해석해봤자 이대로면 본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해도 국민의힘에는 장동혁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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