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현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 등 4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현씨는 교재개발업체 직원 서모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교사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오모씨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현씨 측 변호인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를 대리하는 김정운 변호사는 “교재에 넣을 문제가 필요해 현직 교사들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약속된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세금 납부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현우진)이 교사들에게 제공받은 문제는 회원가입만 하면 온라인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교재에 수록돼 판매됐고, 이 문항들이 실제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 출제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도 없다”며 이 거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씨가 수학 강사로서 양질의 문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거래는 학생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사 이모씨와 김모씨도 교재 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고,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하게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사 2명과 현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29일 현씨 재판만 분리해 진행하고, 현씨와 문항을 거래한 다른 교사 오모씨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농협 조합원 10명 중 8명 이상이 ‘농협회장 직선제 도입’ 등 ‘농협 개혁’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동력 삼아 그간 추진해온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과 감사 기능 강화 등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발표한 ‘조합원 및 일반 국민 인식 조사’에서 조합원 94.5%와 국민 95.1%가 농협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 107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합원들은 개혁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임직원 비위 문제’(55.1%)를 꼽았다. 이어 ‘조합장 중심의 폐쇄적 운영 구조’와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미흡’이 각각 49.4%로 뒤를 이었다.
핵심 쟁점인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전환에는 조합원 83.1%, 국민 90.5%가 찬성했다. 현재 조합장들에게만 주어지는 투표권을 일반 조합원 전체로 확대해 선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감사위원회 설치는 조합원과 국민 각각 85.8%, 93.3%의 지지를 받았다. 농식품부의 농협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감독권 강화에 대해서도 조합원 67.5%, 국민 85.0%가 찬성했으며 한 명이 조합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각각 68.9%, 79.7%가 찬성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혁이 운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농협 내부의 일부 반발 의견을 “자율성 훼손이 아닌 견제 기능의 회복”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설치와 정부 감독권 확대 등 개혁안을 거론하며 “현재의 내부 감사 기능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문제를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이 되는 만큼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6월 경제사업 활성화와 영세한 지역 농협을 합병하는 ‘조합 규모화’ 방안을 담은 2차 개혁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소니의 콘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5(PS5)의 국내 판매 가격이 중동발 공급망 불안정과 메모리 가격 인상 여파에 1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SIEK)는 2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PS5 콘솔의 국내 소비자 가격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가격 정책에 따르면 PS5 콘솔 가격은 현재 74만8000원에서 27% 오른 94만8000원, 디스크 드라이브가 없는 디지털 에디션은 59만8000원에서 43% 오른 85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성능 향상 버전인 PS5 프로의 경우, 가격이 111만8000원에서 129만8000원으로 16%가량 올랐다.
SIE는 지난달 말 “글로벌 경제 환경 전반에서 지속적인 압박이 이어짐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4월 2일부로 PS5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 이번 한국 시장에서의 가격 인상 또한 후속 조치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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