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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하동·합천군, 고립 예방 ‘온마을 돌봄밥상’ 사업 첫 시행

이진숭

16시간 38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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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경남도는 사회적 고립 예방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사업에 하동군과 합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경남의 하동군과 합천군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13개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전국 89개)에 해당한다.
‘온마을 돌봄밥상’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 등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8000만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공유주방을 신설하거나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사업은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주민자치회 등 마을공동체가 사업 기획과 운영을 주도하고, 행정기관은 사업 대상자 선정 관리,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동군은 ‘하동군 따뜻한 한 끼, 함께 자라는 이웃돌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은 노령인구 비율이 42% 이상인 화개면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화개면 주민자치회와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참여한다.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사를 홀로 사는 어르신·보호아동·장애인 등 가구 등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공동 빨래방 운영, 혈압·당뇨 등 건강관리, 여름철 가전제품 청소 및 생활환경 정비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합천군은 ‘한 끼 잇다’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합천군은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47%를 넘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보인다. 사업은 합천읍, 야로면, 청덕면 등 3개 읍·면에서 추진되며, 합천군 적십자봉사회가 중심이 되어 정기적인 반찬 조리와 배달, 안부 확인 활동을 한다. 또 고위험군 취약계층이 발견되면 복지상담과 사례관리 등 행정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온마을 돌봄밥상 사업은 주민들이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돌봄을 실천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주도형 돌봄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불법계엄 때인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25만5000명이나 급감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시절인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반도체 산업이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일부 대기업 직원들이 수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많은 청년들은 연봉 수천만원짜리 직장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고용 양극화는 청년들의 분노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묵과하기 어려운 위험신호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를 ‘고용 쇼크’의 주원인으로 설명하지만 근저에는 인공지능(AI)발 고용 침식이 도사리고 있다.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입 채용 공고는 791건으로 지난해 3월(1438건)에 비해 약 45% 감소했다. 특히 AI 활용도가 높은 정보통신(-73%), 판매·유통(-69%), 서비스(-58%) 업종의 감소세가 가팔랐다. 신입사원이 담당하던 기초업무를 AI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 생성형 AI로 인해 전 세계 고용의 24%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기술 진보가 고용을 흡수하는 속도가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속도를 압도하면서 청년들이 진입할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단기 알바성 공공일자리나 취업장려금 등 미봉책으로는 이 거대한 지각변동을 막을 수 없다.
AI 관련 대기업의 호황과 청년 실업이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는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정부와 학계, 산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AI 시대의 새로운 고용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로 일자리 영토를 확장하는 것부터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 AI 관련 산업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고용 안전망 구축에 활용하는 방안 등 좌우를 막론한 모든 선택지를 놓고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할 경우 이번 세기 후반 국내 산불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상청이 11일 발표한 한국 봄철 산불 가능성 현황과 2100년 미래전망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는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에서는 이번 세기 후반(2081~2100년) 산불기상지수(FWI)가 6.2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비 43% 증가한 수치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에서는 산불기상지수가 5.62로 29%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산불기상지수는 최고기온, 상대습도, 강수량, 풍속 등 4가지 기상요소를 기반으로 산불이 발생 초기에 얼마나 빠르게 확산·강화될 것인지 나타낸 지수다. 산불기상지수가 클수록 봄철 산불 발생 횟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건조현상이 반복되는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은 산불 위험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고탄소 시나리오상 이 지역 산불기상지수는 이번 세기 후반 8 이상으로 나타나 산불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컸다.
고탄소 시나리오상 현재 대비 산불기상지수의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이었다. 이번 세기 후반 강원지역의 산불기상지수는 현재(4.11) 대비 59% 증가한 6.52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충북지역 지수는 현재(4.08) 대비 47% 증가한 6.00, 수도권 지역은 현재(4.72) 대비 46% 증가한 6.87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지난 20년(2000~2019년)간 봄철 산불기상지수 값의 상위 5%에 해당하는 구간을 ‘극한산불기상지수’로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별 발생확률도 살펴봤다. 분석에 따르면 극한산불기상지수가 나타날 확률은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최대 2.7배,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2.2배 증가했다.
심성보 기상청 기후과학부 기후위기협력팀 사무관은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기온 상승 등의 이유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지만, 고탄소 시나리오보다는 산불 위험 증가 폭이 훨씬 낮다”며 “탄소중립을 빨리 달성할수록 산불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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