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전 대법관은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며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해선 안 됐다고 판단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도 이를 알고 2022년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으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다시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위법 수사가 이어졌다고 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는 총 91곳, 이중 투표가 잠시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총 26곳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물어 노태악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사퇴한 데 이어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을 오는 9일자로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지난 5일 실시한 브리핑 이후 진행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상세 파악 과정에서 확인된 현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 등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선관위가 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총 140곳이다. 이중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총 91곳,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총 26곳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91곳은 서울 송파구 투표소 20곳을 포함해 서울 42곳,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 2곳, 충북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남 2곳이었다. 대기가 발생한 투표소 26곳은 송파구 15곳을 포함한 서울 22곳, 부산·대구·인천·경기 1곳씩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3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를 14곳으로 발표했다가 지난 5일 50곳으로 정정했다. 파악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규모는 사흘 만인 이날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조현욱 변호사이며, 위원 총 6명은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됐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께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중앙선관위원 지명 해제를 통보해 위철환 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허철훈 사무총장의 면직안도 수리돼 강동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선관위는 또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을 오는 9일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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