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정부가 12·3 내란 때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사의 수사·방첩·보안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명칭을 거쳐 군 내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방첩사가 출범 4년 만에 해체 후 축소 개편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 그리고 방첩사령부에 이르기까지 실패한 개혁의 역사가 말하는 점은 더는 구성원의 도덕성이나 일시적인 인적 쇄신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면서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임무를 원천 폐지하고 기능에 따라 조직을 재구성함으로써, 혹여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군 방첩기관을 정치적으로 도구화할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방첩사는 해체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된다. 국방부는 방첩, 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 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기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방첩사 내 관련 조직 전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 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기능이 분산되면 현재 3000여명인 방첩사 규모는 2000여명이 된다.
방첩사가 군 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돼온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본부장은 현역 장군(소장)이나 2급 군무원이 맡게 된다. 국방방첩본부에 감찰실장 직위를 신설해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국방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국방부는 조만간 방첩사 해체와 신규 부대 창설을 위한 창설준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오는 7월 말까지 신규 부대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첩사는 모태인 보안사가 1977년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기무사, 안보지원사 등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1979년 보안사령관으로 발탁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보안사의 정보력과 수사권을 바탕으로 12·12 군사반란을 주도했다. 보안사는 1991년 기무사로 개편됐으나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이 이어졌다. 기무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비상계엄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조직을 개편하고 인원을 감축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기능과 인력을 확대했다. 이후 방첩사가 12·3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방첩사 개혁을 공약했다.
안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를 둘러싸고 보복과 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무력 충돌을 재개한 가운데, 물밑에서 이어져 온 핵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미국 측 인사들은 조만간 스위스에서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백악관 참모들은 최근의 중동 사태가 악화하기 며칠 전까지 이란과 핵 협정의 4가지 요소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최근의 비공개 회담 내용을 전달받은 고위 관료·외교관들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논의를 훨씬 넘어선 진전”이라며 “어렴풋한 형태의 합의안”을 언급했다고 NYT는 전했다. 주로 미국 측의 양보안과 요구안이 정리된 쟁점들이다.
첫 번째 쟁점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이다. 미국은 이란에 최소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해왔고, 이란은 10년 중단을 제안하면서 대치해왔다. 미 당국자들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15년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처리하는 방식도 좁혀졌다.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이란 내에서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희석하는 방안이다. 다만 미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참관국 수준에 그칠 것인지는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 전체(11t)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고농축 우라늄 440㎏에 국한할 것인지도 쟁점으로 남았다.
NYT는 지난주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미국의 핵 연구소를 방문해 전문가팀과 협의한 사실이 이란과의 협상을 대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이란 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의 3대 핵시설 해체 여부도 양국의 요구가 엇갈리는 지점이다. 미국은 모든 핵시설의 해체를 요구하지만, 이란은 한 곳만이라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쟁점인 ‘국제사찰단의 불시 사찰’은 미국의 요구로 이란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윗코프와 쿠슈너 등 미·이란 협상을 낙관하는 그룹은 6월 중순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예상한다고 NYT는 보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9일 방송된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군 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된 후, 양국이 보복·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단기간 내 협상 타결 전망은 불확실해졌다. 양국 지도자의 성격이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평가도 있다. NYT는 “한 명(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은 은둔하며 어떤 제안도 서명하기 주저하고, 한 명(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예측 불가라 그의 특사들도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대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폴리티코에 “현재 협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며 협상 타결은 “여전히 임박했다”고 밝혔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중동 국장은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 관측하며 “누구도 합의를 원해서가 아니라 양측 모두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NYT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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