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부족’ 국조요구서 제출…일각선 재선거 주장도 > 공지사항

여야, ‘투표용지 부족’ 국조요구서 제출…일각선 재선거 주장도

이진숭

16시간 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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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시장 ‘선거 소청’ 제기민주당 지도부는 재선거 선 그어여야, 국조와 특검 동시 진행 논의대법원장,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여야 지도부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일각은 선거 소청을 제기하는 등 재선거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이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조사 범위에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의 위법·부실 여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및 조치 과정의 적정성 규명’ 등을 포함했다. 천 원내수석은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번 사안 진상규명을 1차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당론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양당이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여야 원내지도부는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절차를 정하고 조사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신속한 국정조사 기조를 세우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선거 소청 제기가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고 말했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서울시장 선거 무효소송 전 단계인 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을 내야 하고, 선관위가 소청을 각하·기각하면 10일 이내 선관위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진행할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정조사와 특검 병행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 기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특검을 동시에 할지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는 전국으로 총 91곳, 이 중 투표가 잠시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총 26곳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중앙선관위원 지명 해제를 통보해 위철환 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허철훈 사무총장의 면직안도 수리돼 강동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선관위는 또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을 9일자로 직위 해제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운영한다. 위원장은 조현욱 변호사이며, 위원 총 6명은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외부 인사를 추천받는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께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급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중공업이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대신 자진 시정안을 받아들이는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선체 구조물 탑재에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행위를 조사해왔다.
삼성중공업은 공정위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수급 사업자와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시정안에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원·하청 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담겼다.
이와 함께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연간 30억5000만원 규모의 동반지원금 인상, 연간 52억5000만원 규모의 명절 귀향비 및 휴가비 신설이 포함됐다.
숙련 기술자가 160만원을 납입하면 8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억원 규모의 희망 공제 사업을 시작하고 자녀학자금 등 공동 근로복지 기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급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추가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 분야 등에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역대 두 번째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지연 교부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라며 “이번 경우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므로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피해구제 상생 방안 규모가 과징금보다 훨씬 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마지막 도전’ 메시 몸상태 이상무스칼로니, 메이저 5연속 우승 야망조직력도 강점…주전 노쇠화 변수
역대 세 번째 월드컵 2연패에 도전하는 아르헨티나에는 두 명의 ‘리오넬’이 있다. 한 사람은 그라운드에서, 다른 한 사람은 벤치에서 아르헨티나를 이끈다. 전자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사진), 후자는 리오넬 스칼로니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감독이다.
메시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할 수 없는 최고의 선수다. 메시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를 꺾고 우승하며 마침내 진열장의 마지막 빈자리를 채웠다. 카타르 월드컵을 끝으로 더 이상 월드컵 무대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메시는 다가오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대표팀 유니폼을 입는다.
이번이 여섯 번째 월드컵인 1987년생 메시는 대회 기간 자신의 39번째 생일을 맞는다. 나이를 고려하면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메시의 가장 큰 변수는 몸상태다. 메시는 대표팀 합류 직전 치른 마지막 리그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어서 월드컵 본선 출전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전망된다.
메시가 이번에도 우승하면 마라도나도 해내지 못한 월드컵 2연패를 이루며 아르헨티나의 전설이 된다. 역사상 월드컵 2연패를 달성한 나라는 이탈리아(1934·1938년)와 브라질(1958·1962년)뿐이다.
메시와 함께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합작했던 스칼로니 감독도 이번에 대기록에 도전한다. 스칼로니 감독이 이번에도 우승하면 역대 최초로 메이저 국제대회 5회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우게 된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축구 통계 전문 업체 옵타는 최근 아르헨티나의 우승 확률을 10.4%로 전망했다.
이는 스페인(16.1%), 프랑스(13.0%), 잉글랜드(11.2%)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체스의 순위 산정 방식에서 발전한 ‘엘로(Elo) 평점’ 시스템을 기반으로 산출한 예측에서도 아르헨티나는 우승 확률 14%로 스페인(26%), 프랑스(19%)에 이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물론 아르헨티나에도 우려 요소는 있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월드컵에서 오스트리아, 알제리, 요르단과 함께 J조에 편성됐다. 요르단이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받지만, 유럽 주요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다수 포진한 오스트리아와 알제리는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다. 여기에 카타르 월드컵 우승 멤버 대부분이 30대를 넘어선 점도 변수다.
우승 멤버가 대거 남아 있어 조직력은 여전히 강점이지만, 체력적인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선수단 운영과 로테이션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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