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며 “항상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필요한 우리의 기본자세”라고 밝혔다.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며 연임 도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야당다울 때, 여당은 여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깊이 국민의 마음을 새기는 자세를 항상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다각도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4일 “전국적으로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서울, 평택 등 격전지에서 패배한 것을 두고 ‘승리’를 언급한 지도부를 에둘러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선거 책임론에 일정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측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 평가 말고 (공약) 실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 끝에 추가 발언을 통해 “저는 2002년에 노사모였고, 2년 후인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개혁 일환으로 만들었던 국회의원 후보 지역 경선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계파 보스, 낙하산에 의해 줄타기해서 공천받던 시대를 마감한 것이 노무현 시대의 정치개혁이었다”며 “그것이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오는 1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으나 같은 날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일정을 취소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정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하기에 앞서 친노·친문계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엔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민주주의는 언제나 시대 정신”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결론은 항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다짐과 결의”라고 했다. 당원 지지를 등에 업고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정 대표는 이번에도 당원 표심에 구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여당 대표의 최고위 발언으로 국회 및 당무에 관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했다.
경북지역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육관 사무실과 자신의 집 등에서 제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체육관 사무실은 다른 학생들이 자주 드나들고 외부에서도 내부가 보여 범행이 이뤄질 수 없는 장소”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형사공탁금을 완강히 거부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원심의 법령 적용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원심과 같은 형량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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