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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비친족 동거가구’ 드디어 가족 될까…성평등부, 다양성 반영 법 개정 추진

이진숭

18시간 9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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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정부가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비친족 동거인을 가족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 지능인, 1인 가구 등 새로운 위기가족을 발굴·지원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할 계획이다.
우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 중인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생부가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생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같은 제도가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친생부인의 소(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생부를 추가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의 정의를 개정해 비혼·비친족 동거가구 등도 가족센터에서 상담·교육·돌봄 지원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상속·부양 의무 등과 연관된 민법상 가족 범위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부성 우선주의’도 개선을 검토한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위기 예측 모델을 활용해 위기가족 발굴을 강화하고, 앞서 4차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최근 발생한 강원 소양호 상류의 붕어 떼죽음 원인이 호수 저층부에서 비료, 퇴비, 가축 분뇨 등 유기물이 분해되며 일으킨 산소 부족이라는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호수 저층부에서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소 부족이 붕어 집단 폐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소양호 수위가 높은 상태에서 강수량이 적어 상층과 저층의 물이 잘 섞이지 않는 ‘성층 현상’이 더해져 저층부 산소 부족이 더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부에 따르면 4월 산란기를 맞아 면역력이 떨어진 붕어가 담수에 흔히 존재하는 세균인 에로모나스균에 노출된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황화수소는 붕어의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인이 됐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황화수소는 물속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바닥 퇴적물 사이의 물에서 미량(0.003~0.022㎎/ℓ)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황화수소가 높았다면 성체가 아닌 치어부터 폐사했을 것”이라며 “황화수소 생성과 관련이 있는 황산염의 농도도 낮았던 것으로 보아 황화수소 농도가 높을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중금속·농약 등 독성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4월 소양호 상류에서는 붕어·잉어·뱀장어 등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근 49개 어가가 조업을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폐사 원인 규명을 지시했다. 기후부는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 어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지난달 21~29일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기후부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소양호 상류 유기물 관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양호 상류의 고랭지 밭을 계단식 밭 등으로 전환해 유기물 유출을 줄이고,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처리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어민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인제군이 어구·어망 등 어업용 자재를 반값 지원하고 어가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붕어류 산란지 조성, 치어 방류 등 어업 재개를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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