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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양법무법인 현재 18곳 국가·지방정원 2030년까지 68개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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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18시간 39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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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현재 18곳인 국가·지방정원이 2030년까지 68개로 늘어난다. 184개가 지정된 민간정원은 3배 확충되고, 생활정원도 크게 증가한다.
산림청은 10일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6~2030년)’에서 이런 구상을 밝혔다. 정원진흥기본계획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이 5년 단위로 마련해 시행하는 법정 계획이다.
수목원정원법은 정원 종류를 조성·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등으로 구분한다. 현재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국가정원은 순천만국가정원과 태화강국가정원 2곳이다. 산림청은 국가정원을 ‘5극3특’ 권역별로 고르게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2곳을 추가 조성하고, 이후 모두 15개까지 국가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 운영하는 지방정원은 현재 16곳에서 2030년까지 64곳으로 확충된다. 민간정원은 현재 184곳에서 552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생활정원과 정원도시 지정도 확대된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유휴공간에 만드는 개방형 정원으로 현재 459개가 조성된 생활정원은 2030년까지 500곳을 추가해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8개 시군구가 지정돼 있는 정원도시는 40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지방정원을 지역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권역별로 정원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2023년 981만명이 다녀간 순천만정원박람회가 보여주듯 정원이 도시 브랜드와 지역경제를 이끄는 녹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정원이 국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역과 산업을 성장시키는 핵심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염전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11일 소금을 모으기 위한 염전바닥 대패질 작업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이나 여권 재발급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구청을 직접 찾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온라인 민원 창구인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24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를 본인에게만 제공해왔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나 재외공관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이용 수요가 높은 민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첫 대상은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이다. 부모 외 친권자나 후견인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 기존처럼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행안부는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 민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온라인으로 대리 발급할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그간 가구주에게만 허용됐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권한을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에게도 부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24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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