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39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상의 민주주의로 뿌리내려 국민 개개인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6·10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에서 “1987년 6월10일 군사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야욕에 맞서 우리 국민은 분연히 일어섰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이며 국민들의 값진 승리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시도와 시민들의 저항을 언급했다. 그는 “2024년 12월3일 평화로웠던 이 땅에 갑자기 닥친 45년 만의 불법계엄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며 “하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온몸으로 계엄군과 맞섰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광장을 지키며 빛의 혁명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행사가 열린 기념관이 박종철 열사가 고문받고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였다면서 “정부는 대공분실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 국가에 의해 자행된 뼈아픈 폭력의 역사를 되새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기념식에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공연을 관람하며 눈물을 참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군부독재에 맞선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은 군부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2024년 12월3일, 우리 국민은 다시금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적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체제에서 대규모 전시 합동수사본부 운영 매뉴얼이 작성됐다가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종합특검은 이 매뉴얼로 방첩사가 12·3 내란을 대비했다고 의심해왔다. 종합특검은 매뉴얼이 삭제된 정황 등을 들어 12·3 내란 이후 방첩사가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 수사팀은 2024년 당시 방첩사가 ‘신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운영계획’이라는 이름의 문건 초안을 만들었다가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합수부 운영계획은 전시 등 계엄 상황에서 합수부가 꾸려질 때 편성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기밀 문건이다. 방첩사가 매년 발간해 군·관 수사기관에 배포한다.
특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 직후부터 합수부 운영 계획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려 했다고 본다. 전시 합수부를 기존 ‘수사기관 간 연락망 공유 체제’에서 ‘대규모 수사 인력 파견 체제’로 바꾸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은 2023년 말부터 경찰과 해양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수사 인력을 한 곳에 파견받아 수사본부를 운영하는 내용을 반영한 합수부 운영계획을 만들라고 실무선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임 황유성 전 사령관 재임 시절 개정 작업이 진행돼 2024년 1월 발간된 ‘2024년 합수부 운영계획’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12·3 내란을 염두에 두고 이런 작업을 벌인 것으로 의심한다. 여 전 사령관이 이때부터 계엄이 실제로 선포되고 합수부가 출범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해 실효성 있는 합수부 운영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여 전 사령관 지시를 반영한 대규모 합수부 운영계획에 신 합수부 운영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늦어도 2024년 6월에는 초안이 만들어졌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 이 계획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2025년에 발간돼 훈련 등에 적용돼야 했다. 하지만 12·3 내란 직후 여 전 사령관이 직무 정지되면서 정식 발간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건은 현재 방첩사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방첩사 내부 서버나 비밀문서 작성용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해 포렌식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문제의 문건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비밀문서의 경우 최종 기안·발간되지 않았더라도 제목에 ‘생산 중’이라는 문구를 달아 내부 서버나 비문 USB 등에 보관하는데, 유독 신 합수부 운영계획 관련 문건만 사라진 것이다.
다만 특검은 앞서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문건의 사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가 신 합수부 운영 계획을 실무선에서 논의하기 위해 국정원과 접촉했고, 그 과정에서 초안의 사본이 국정원으로 전달됐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방첩사가 12·3 내란 이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당 문건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신체검사에서 의무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인사처는 “공직사회 마약류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존에 경찰과 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과 외무공무원에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단속 업무 등으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경찰·소방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검사하는 항목과 같은 마약류 6종 검사(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를 포함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 후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최종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최근 국민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막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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